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게 바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 아니겠느냐”며
7800억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 범죄 수익이 국민이 아닌 대장동 범죄자 집단의 배로 들어갔다”며 “서민들이 집 한 채 가지겠다는 꿈을 산산조각 내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돈을 채워주는 이 범죄자 주권 정부를 용납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대장동 설계를 했다고 직접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관변 단체인 성남21의 사무국장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금 이 정권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했다.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김만배 한마디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자 부랴부랴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항소를 막았다”고 했다.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 무죄든, 일부 무죄든, 이유 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돼있다”며 “7800억원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원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했다.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장동 판결이 있기 꼭 하루 전날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알고 있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다”고 했다.
“(검찰이) 항소를 고민할 때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이라며 “이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했다.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으려고 나선 것”이라 했다
사법부는 헌법과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합니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We must uphold the separation of powers.
